오늘은 이자제한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

​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거 같은데요. 이자율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!

​이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,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% 입니다.

​금융기관과의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금전거래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요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20%를 넘는 이자는 수취하면 불법입니다! 만약 20% 이상의 이자율을 수취하는 회사가 있다면 금융위 혹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

​(이자제한법)

(이자제한법 시행령)​

이자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확인 하시구요. 이자제한법에서는 25퍼센트를 한도로 하지만 실제 시행령 기준으로는 20퍼센트로 확인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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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부업법)​

대부업법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로 20%를 법정 최고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​이자제한법은 대출 시 과도한 이자 부과를 막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. 이 법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, 금융기관 및 대출업자의 불공정한 이자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하며, 이자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대출자를 보호합니다.

​이자제한법은 고금리 대출의 위험을 줄이고, 특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이자 대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이 법의 시행으로 대출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, 대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​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일부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이 법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자제한법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